미리 보기(요약 글 )
-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발생하면 헌법에 따라 국회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심리, 궐위 시 대선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 전두환 하야 사례에서는 국민적 저항 이후 대선이 이루어졌으며, 두 사례 모두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법률적 절차
1)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됩니다.
2) 대통령 궐위와 대선 절차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
궐위 확정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일정을 공고합니다.
후보 등록, 선거 운동, 투표 및 개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3) 하야 시의 절차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를 선언하면, 헌법 규정에 따라 즉시 궐위 상태로 간주되며, 이후 절차는 탄핵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박근혜 탄핵 사례: 민주적 절차의 강화
1) 탄핵 소추 및 심리 과정
탄핵 소추: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2) 대통령 궐위와 대선 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3. 전두환 하야 사례: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변화
1) 하야 선언 배경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압박 속에서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2) 대선 실시
전두환의 하야 이후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4. 대선 절차와 권한대행의 역할
1) 대선 준비 과정
대통령 궐위 확정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대선 일정을 발표하며, 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이 진행됩니다.
대선은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새 대통령은 당선 즉시 취임합니다.
2)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행하며,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5. 교훈과 향후 방향
1)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의 일부이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 국민 신뢰 회복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전두환 대통령의 하야 사례는 헌법에 따른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두 사례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탄핵 또는 하야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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